1. 단통법 폐지란?
2025년 7월 22일, **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(단통법)**이 1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.
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 보조금 공시 의무, 추가지원금 상한(공시지원금의 15%) 규제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막으려는 취지였지만,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가격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.
2. 폐지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
| 변경 전(단통법 적용) | 변경 후 (폐지 이후) |
| 통신사 보조금 공시 의무 | 공시 의무 폐지, 유통점 자율 공개 |
| 추가지원금 상한 15% 제한 | 제한 폐지 → 무제한 책정 가능 |
| 요금 할인과 보조금 동시 불가 | 25% 요금 할인 + 유통점 지원금 동시 가능 |
| 계약서 기재 항목 제한적 | 지원금 주체·조건·부가서비스 의무 명시 강화 |
3.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
✅ 기대 효과
- 보조금 경쟁 자유화 → 휴대폰 가격 인하 가능성 확대
- 요금 할인과 보조금 병행 가능
- 계약 조건 명시 강화로 소비자 권익 보호
⚠️ 주의할 점
- 초기에는 과열 경쟁보다 ‘눈치 보기’ 시장 가능성 큼
- 지원금 조건 복잡 → 정보 취약층 불리
- 고액 보조금 대신 비싼 요금제·부가서비스 강제 가능성
4. 폐지 첫날 시장 반응
- 번호이동 폭증: 하루 35,131건(전날 대비 약 3배)
- 보조금 변화는 미미: 일부 매장에서 소폭 인상
- 정부 모니터링 강화: 불공정 계약·차별 판매 방지 예고
5. 📊 실제 보조금 비교 사례 (2025년 7월 23일 기준)
| 모델 | 이동통신사 | 기존 보조금(단통법) | 폐지후 보조금 | 선택약정 할인 병행 |
| 갤럭시 S24 256GB | SKT | 30만 원 | 45만 원 | 가능 |
| 아이폰 15 128GB | KT | 20만 원 | 35만 원 | 가능 |
| 갤럭시 Z 플립6 | LG U+ | 40만 원 | 55만 원 | 가능 |
| 갤럭시 A34 | SKT | 15만 원 | 25만 원 | 가능 |
※ 실제 보조금은 판매점, 지역, 요금제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, 폐지 후에도 모든 모델이 즉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.
6. 소비자 활용 팁
- 계약서 꼼꼼히 확인: 지원금 지급 주체, 조건, 의무기간, 부가서비스 여부 필수 체크
- 여러 판매점 비교: 동일 모델이라도 보조금 차이 큼
- 요금 할인과 병행 여부 확인: 선택약정 25% 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